익산시 세외수입 증대방안 연구발표서 전국 우수표창 수상
- 작성자
- ik1102
- 작성일
- 03.11.01
- 조회수
- 208
익산시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열린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세외수입 증대방안 연구발표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 표창과 상금을 수상했다.
지난 29일과 30일 양일 간 무주리조트에서 전국 세외수입 담당 및 연구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구발표에서 익산시는 전북대표로 출전,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익산시 김호중 세무과장은 "자치단체의 당면한 주민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며, "조세 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지방세 인상보다는 세외수입 중 수수료 증대를 통한 방법이 최적"이라는 세외수입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어 수수료 수입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를 높이는 방법, 둘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 징수근거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법, 셋째,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부분의 유료화 추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익산시는 이번 발표를 위해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489개 항목을 발굴하여 그 중 260여개 항목은 유료화가 가능하며, 유료화가 되었을 경우 연간 2억3천6백 만원의 세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연구하여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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